"트럼프, 김정은에 아첨…한국은 소중한 동맹" 美민주당 강령 공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해리스 행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담은 민주당의 정당 강령이 공개됐다. 18일(현지시간) 공개된 강령에서 민주당은 92쪽 분량 중 외교정책을 14쪽에 걸쳐 상술하며 동맹의 중요성에 대 강조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북한의 독재자’로, 한국을 ‘우리의 소중한 동맹(our valued ally)’으로 언급했다.
해당 강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기 5일 전인 지난달 16일 민주당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종안이다. 대선 후보 교체 전에 작성돼, 강령엔 대선 후보로 바이든을 명시하고 있다. 5000명의 민주당 대의원들은 전당대회 첫날인 19일 밤 시카고에서 투표를 통해 강령을 승인할 예정이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투표는 의례적 절차로, 강령은 현재 기재된 내용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는 트럼프와 다르다" "동맹 중시" 강조
이날 공개된 강령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150차례 언급됐다. 민주당은 “우리는 트럼프와 비전이 다르다”고 수차례 반복하며, 차이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게 아첨(flattering)하고, 그를 합법화(legitimizing)하고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면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가 무역분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도 기술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증강을 포함한 도발에 맞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같은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을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성과로 언급했다. 또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렸단 사실도 기술했다.
강령은 “결코 동맹국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한국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러시아가 이란·북한·중국을 동원해 전세계 자유를 위협하는 것을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부자 위해 경제 조작"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억만장자를 위해 게임을 조작하는 데 집중한다”면서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하는 대신 근로자들에게 연간 2500달러(약 334만원)의 소매세 부과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때보다 퇴임 때 미국의 일자리 수를 줄인 최초의 대통령”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개인의 근본적 자유’에 속하는 여성의 낙태권을 박탈하고 미국 전역에서 낙태가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자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전하면서 “민주당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의 지난한 과정 반영"
이날 공개된 민주당 강령을 두로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의 지난한 과정이 뭍어난다”고 평가했다. NBC 방송은 “강령에 ‘바이든의 두 번째 임기’라는 말이 12번 이상 언급됐다”면서 초유의 ‘대선 후보 사퇴’가 갑작스럽게 벌어졌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의 이름이 150번, 바이든이 287번 언급된 것과 달리, 정작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해리스의 이름은 강령에 32번 등장한다”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지명 절차가 어지러웠다는 표시”라고 지적했다.
CNN은 민주당 강령에 정작 해리스가 내세운 새로운 경제 정책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바이든의 재선 캠페인을 위해 만들어진 강령 내용에, 해리스가 100% 지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공개된 공화당의 ‘트럼프표 강령’은 총 16쪽 분량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문구로 시작해 ‘인플레 종식’ ‘국경 폐쇄’ 등 광범위한 정책 목표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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