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25만원 지원보단 감세가 낫다"

MB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세종컨벤션센터서 북콘서트 개최
기축통화국 아냐…환율 정책 강조

"25만원을 나눠주는 것보다 깎아주는 게 확실히 낫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려는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콘서트에서 발언하는 모습 / [사진=김평화 기자]

강 전 장관은 "1970년대 이후 90여개 경기 부양책을 분석한 결과 감세 정책은 다 성공했고 지출 정책은 거의 다 실패했다는 (하버드대) 보고서가 있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각종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로 비판받지만 '증세를 위한 감율 정책'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강 전 장관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직접 산출한 통계를 제시했다. 그가 저서에 담은 '소득세율·법인세율과 세입 비중' 추이를 보면, 1975년에서 2012년까지 국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점차 낮아진 사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법인세 비중은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는 "세율을 낮추는 것은 증세 정책이지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다"며 재차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 전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13일 서울에서 열린 북콘서트를 통해 같은 주장을 한 데 이어 이날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해당 자리에서 "종부세는 세금이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 폭력"이라며 "인류사에 없었던 세금이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세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미국)과 주변국(한국)은 딛고 있는 토대가 다르다며 환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고환율 정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불가피한 전략이었다며 "환율의 실세화였다"고 부연했다. 미국 경제학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기보다는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경제 정책을 살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강 전 장관은 원로 경제 관료이자 살아있는 한국 경제 교과서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기재부 장관을 역임하며 위기 때마다 해결사를 자처했다. MB노믹스(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 설계 중심에 있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최근 기존 회고록 저서를 묶은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새로 펴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