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속도”, 국토부·서울시 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정책들도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길 수 있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들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는 한편, 주택정책 협력 방안도 추가로 논의했다.

우선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가구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다음 달부터 적용하고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비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와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의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도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하고,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를 시행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 제고, 공공주택 신축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 왔다”며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도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빠 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국토부와 주택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