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25만원 나눠주지 말고 깎아주는 게 낫다…금리는 정부 결정에 따라야”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콘서트
종부세·상속세 단계적 폐지해야
고환율은 “환율의 실세화로 생각”

강만수(79)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25만원을 나눠주는 것보다 25만원을 깎아주는 게 확실히 낫다”고 19일 말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금리에 대한 견해가 다르면 정부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는 ‘정치 폭력’과 ‘불행세’로 각각 비유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콘서트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전 장관은 하버드대 연구진이 1970년 이후 경기 부양책을 비교한 결과 감세 정책은 성공한 반면 대부분의 지출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율을 낮추는 것은 증세하기 위한 정책이지,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감세하는 것은 없다”며 “감세정책이란 말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기재부 장관 재직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소득세율·법인세율·상속세율 인하,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등의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상속세 폐지에 대해 그는 “돈을 더 걷겠다는 방법론으로 당시 상속세율 최고세율 낮추는 안을 국회에 가져갔으나 통과를 못 시켰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재산세와의 통합까지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직시절 추진했던 고환율 정책과 관련해선 “환율의 실세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미국경제와 싸우는 것이 더 어렵다”고 회고했다.

강 전 장관은 “주변국은 경상수지와 성장에 집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며 “물가와 고용 중심인 중심국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금리 결정에 대해 “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에 법률을 위임한 것”이라며 “금리 견해가 다르면 정부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미결 과제’로 남게된 금융감독청 설립은 후회스럽다고 했다.

그는 “1997년 한은에서 금육감독 기능을 떼어내고 3년 후 2000년에 금융감독청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설립에 반대했던 일화도 전했다.

그는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을 국민투표에 의해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 큰 후회로 남는다”며 “국회와도 거리가 있어 실무자들의 불편함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복합도시에 과학과 예술, 경제가 결합된 ‘국제과학비즈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며 미래 인재 도시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