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국에 짓겠다는 댐, 어떻게 봐야할까

[굿모닝 퓨처] 기후변화시대의 슬기로운 물관리 방안

'굿모닝퓨쳐'는 전문가들의 자발적인모임인 '지속가능한우리사회를위한온라인포럼'이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굿모닝충청'과 '오마이뉴스'를 통해 우리사회와 대화하는 창구입니다. <기자말>

[이상진]

▲ 지난 7월 30일 환경부 김완섭 장관(가운데)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에 대한 첫 번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 환경부는 댐건설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30일 환경부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전국 14개소의 댐건설 계획 후보지를 발표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환경부가 8월부터 바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견해와 이해 정도에 따라 찬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권에도 다목적 용도의 청양군 지천댐 건설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 건의'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더 많은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상위 물관리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론,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물은 적정 한계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얼마나 많아야 할까'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생수 1.5리터 3병이면 충분한데, 많을수록 좋다는 이유로 1000병을 보관하려고 한다면 보관에 필요한 창고를 만들어야 하고,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국 물은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하는데, 물 부족이나 재난위기설로 과도한 불안감을 만들거나 과도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청양 지천댐 후보지 선정의 배경이 된 충남 서부 지역의 고질적 가뭄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필자는 들판에 잡초가 많이 자랄 수 있는 정도라면 물은 부족하지 않은 지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가급적 가까운 곳에서 다원적으로 이용하는 근거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충남 서북부 지역보다도 수원이 더 열악하지만 슬기롭게 잘 대처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하수, 하천수, 연안에 있는 담수호를 비롯한 빗물과 하수 재이용, 인공강우도 포함한 다양한 수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환경부 보도자료,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2024. 7. 30) ⓒ 환경부제공

우리는 주변에 물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가뭄 때는 홍수를 대비하고 홍수 때는 가뭄을 대비해야 합니다. 필자는 전원생활을 하며, 마당과 집주변을 포장하지 않고 빗물을 땅에 스며들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수율을 높이기 위해 잔디를 심고, 우수받이와 빗물 이송관까지도 유공관으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빗물 1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를 지하에 설치하여 우기 때 빗물을 받아놓았다가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그간 모아 놓았던 물을 사용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빗물을 땅에 침투시키도록 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빗물세를 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도로와 건물 등에 배출되는 빗물을 침투시키도록 하고, 도로에는 투수성 콘크리트를 설치하며,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도 지하에 침투시키는 그린 인프라시설(Green Infrastructure)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이 많을 때는 땅속에 저장해 지하수를 함양하도록 하고, 그 지하수가 천천히 하천으로 흘러나오도록 해 비가 오지 않거나 강우량이 적은 시기에도 물부족으로 인한 가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에 민·관·전문가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물 부족이 예상된다면 댐 건설이 필요하겠지만, 댐 유역의 담수 가능량 기준이 아닌 필요한 물의 양을 기준으로 해 최소한으로 계획해 댐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겪을 피해를 줄이고,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며,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