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청문회서 '졸속 의대 증원' 드러났다"…국정조사 요구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경질"
"간호법 강행 시 정권퇴진 운동"

의료계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졸속 의대 증원'이 드러났다며 관련자 경질 및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 오는 22일까지 간호법 입법이 중단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다.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어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관계자를 경질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 회장은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촉구했다.

통과가 임박한 간호법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오는 목요일인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면서 특위 논의도 멈추라고 말했다. 또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공동으로 연석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을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관련 자료를 파쇄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이다. 최근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