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비축 45만 톤, 30일부터 매입…쌀값 회복할까

[한국경제TV 이해곤 기자]

정부가 올해 쌀 공공비축 물량인 45만 톤 매입을 시작하면서 쌀값이 오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45만 톤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했다.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로, 도입 이후 35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는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매입 물량은 2024년산 40만 톤, 2023년산 5만 톤 등 45만 톤이다. 가루쌀 4만 톤과 친환경쌀 1만 톤도 포함된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매입 직후에 농가에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 원을 지급한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2개 품종(전북 3개)으로 하고,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하면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매입기간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공공비축 시작에 따라 최근 떨어진 쌀값이 오를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쌀 80㎏ 산지 사격은 17만8476원으로 전년 대비 약 7%가 떨어졌다. 올해 초 20만 원선은 물론 이른바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8만 원도 깨진 상황이다.

특히 농산물 수확이 없어 공급량이 적은 단경기(7~9월)지만 쌀값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농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 감소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평균 56.4㎏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육류 소비량은 60.6㎏으로 오히려 쌀 소비량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0만 톤의 공공비축 외 해외 원조 물량 10만 톤을 더 사들이기도 했다. 올해도 지난해 생산 쌀 5만 톤을 추가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농협도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10만 톤 규모의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소비 감소에 따라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 매입과 소비 촉진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가공용 소비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곤기자 pinvol197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