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부터 부동산 PF 현장점검…내달 경·공매 쏟아진다
내달부터 경·공매 본격 활성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별 PF 사업장 정리 계획을 뜯어보고, 미흡한 곳은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달말까지 정리계획이 확정되면 다음달부터 경공매 물건이 시장에 대거 쏟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한 곳 중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본 PF 대출에 비해 부실 가능성이 큰 브릿지론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 교육을 준비중이고, 곧 검사를 나갈 예정"이라며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PF 사업장 정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내년 2월까지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금융사들로 하여금 계획서를 제출한 뒤 6개월 안에 재구조화·정리 이행을 완료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유의' 등급을 받은 PF사업장에 대해 자율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 계획을 수립해 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받은 재구조화·정리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점검과 함께 서면 점검도 병행하면서 경영진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계획을 수정해 사업성이 없는 곳은 부실우려 등급을 부여하고, 지지부진한 경·공매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경공매 대상을 기존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로 축소했다. 유찰 시 재공매까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재공매시 입찰가격도 직전 최종 공매가보다 10% 가량 낮게 설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평가 기준 강화에 따라 금융사들의 충당금이 대폭 늘어나거나, 오는 9월부터 부실 사업장이 새주인을 찾는 '옥석가리기'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230조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 중 2~3%가량이 경·공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체율이 확대되며 실제 규모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업계의 PF 대출 연체율은 11.26%로 지난해 말(6.96%)보다 4.35%포인트(p) 올랐다. 일각에서는 최대 3조원 규모의 사업장이 경공매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산까지 나온다. 캐피탈사를 포함한 여신업계 PF대출 연체율은 5.27%로 저축은행에 비해 낮았지만, 51개 캐피탈 사 중 11곳의 연체율은 11%를 넘었다.
다만 금융사들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업장을 정리해야 하는 경공매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향후 금리가 인하되면 사업장이 정상화 돼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이 경공매 물량으로 나와도 매수자들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나서지 않는다"며 "경공매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금융사의 문제인지 시장 자체의 문제인지도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진행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매각이 '진성매각'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자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개별 저축은행에 정상화펀드 매각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중앙회는 5100억원 규모로 2차 정상화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집행했다. 2차 펀드 출자금은 27개 저축은행으로 1차 펀드 때보다 자금 규모와 대상이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넣어 펀드를 조성한 저축은행과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꼼수매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공매나 매각을 통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펀드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며 "진성매각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 조건에서 펀드를 진행하라는 것이고, 진성매각 기준을 펀드 내 출자 지분율 50%로 보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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