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국론 분열 꾀할 것…항전의지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국무회의서 "사회 곳곳 반국가세력 암약"
"北 회색지대 도발 대응 태세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와 정례 국무회의를 연이어 주재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을지 국무회의는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이 3박4일 동안 실시됨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와 연계해 시행된다. UFS 연습은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쟁 하이브리드 형태, 국가 총력전 태세 필요"

윤 대통령은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쟁의 양상이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민방위훈련을 내실화해 북한의 공습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다"면서 "군은 한미가 함께하는 군사연습과 실제 훈련에 내실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는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 시행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이번 훈련에는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우리 군과의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 가장 중요한 정책 '늘봄학교'…안착 당부

이번 주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여름 방학을 끝내고 개학하는 만큼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줄 것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가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면서 "인력, 공간,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해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늘봄학교 관련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학교'라면서 "정부, 지자체, 민간 모두가 원팀이 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파리올림픽에 한국 선수단이 40년 만에 최소 규모로 참석했지만, 역대 최고에 달하는 성과를 거둔 데 대해 치하하고,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파리패럴림픽'에 관심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