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뽑기로…다음 달 2일부터 지원받아

2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해 특정 재판을 전담하게 하는 전담법관제가 민사단독에서 형사단독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판사 재직 기간 동안 형사단독 사건을 맡게 된다. 임용 초기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사건 중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을 담당하게 되지만, 일정 기간 근무한 이후에는 본인의 희망이나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에 따라 일반 형사단독 사건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전담법관 지원자 모집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 심사(10월 하순), 인성검사, 에세이 작성 및 인성역량 평가면접(11월 중순), 최종면접(11월 하순)을 거친 뒤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12월 초순)를 통해 임용 예정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발된 전담 법관은 내년 1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전담법관 제도는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2012년 5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 도모,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 활성화 등을 위해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재야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전담법관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2012년 하반기 최초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고, 2013년 2월 신임 전담법관 3명을 임용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3년, 2014년에는 민사소액 전담법관만을 임용했지만, 법원 내외부의 긍정적 평가에 따라 2015년부터 민사단독 전반으로 선발 분야가 확대됐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9명의 전담법관이 임용됐다.

지원 자격은 애초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었지만, 법관임용에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2019년부터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 상향됐다.

대법원은 "민·형사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훌륭한 법조인이 전담법관으로 임용돼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