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안전관리등급제 있으나 마나

매년 60% 이상은 ‘보통’ 등급
경영평가서도 안전 비중 적어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숨을 거둔 근로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도 구로역 사고를 비롯한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산재가 이어지면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승인 기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연간 사망자 수는 32명이었다.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자 수는 2020년 45명에서 이듬해 39명을 거쳐 2022년 27명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지난 1일까지 16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 적긴 하지만 감소세가 뚜렷하진 않다.

추가 사망 사고도 있었다. 지난 9일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들은 선로에서 전기모터카 작업대에 오른 채 절연구조물을 교체하다가 옆 선로를 통과하던 선로점검차와 충돌했다. 작업 중 인접 선로를 차단하는 강제 조항이 없고 현장 관리자가 참관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0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매년 90여개 기관의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있지만 변별력과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안전관리등급제의 경우 4등급(미흡) 이하를 받은 기관에 안전전문기관 자문 등 후속조치를 부과한다. 하지만 막상 2022~2023년 4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각각 7개와 4개에 불과했다. 평가 기관의 60% 이상은 매년 3등급(보통)에 속했다. 평가가 실질적인 위험 예방보다는 형식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 관련 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 변화도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지표가 차지하는 배점은 2022년부터 100점 중 4점에서 2점으로 반토막이 났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도 다른 영역의 득점으로 만회할 수 있는 지금의 배점은 기관에 동기부여를 하기에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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