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강도 반부패 사정, 공무원 복지부동 야기

업무상 실수에 대한 두려움 팽배
지도부도 과도한 처벌 방지 고심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10년 이상 이어진 중국의 고강도 반부패 사정이 ‘압도적 승리’라는 칭송을 받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야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 집권 이후 수백만명의 공무원이 부패에 연루돼 처벌받으면서 공직 사회의 충성과 규율이 강화됐지만, ‘납작 엎드리는’ 풍조도 확산됐다. 중국 공무원들은 당의 강력한 징계 기관들이 감독을 강화하면서 업무상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고 융통성 부족이 초래됐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중앙 집중화와 중앙정부의 ‘미시적 관리’가 혁신과 창의성을 억압해 수동적·순응적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싱가포르국립대 산웨이 중국정치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은 뇌가 팔을 통제하듯 관료들이 그의 지시를 엄격히 따르는, 마음과 정신에서 하나로 통합된 응집력 있는 시스템을 추구한다”며 “미시적 관리는 공무원의 활동 공간을 제한하고 ‘납작 엎드린’ 간부들을 양산한다”고 말했다.

20년간의 비리를 파헤쳐 무더기로 처벌한 사례 때문에 공직 사회에는 서로 감시하는 분위기까지 조성됐다. 2020년 시 주석 지시로 출범한 태스크포스가 네이멍구자치구의 석탄 부문 비리를 대규모로 조사해 942명을 무더기 처벌한 게 대표적 사례다.

브루스 J 딕슨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외국 투자 유치, 민간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실적을 내면 승진을 통해 보상받지만, 뇌물이나 불법 행위에 연루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안전한 길을 택하는 지방 공무원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지도부도 공직 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제거하기 위해 인센티브 개편과 과도한 처벌 방지 등을 고심 중이다. 지난해 낙마한 친강 전 외교부장이 공산당 중앙위원 면직 외에 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도 과도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 공무원들은 경미한 처벌로도 승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춘다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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