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캠프데이비드 1년 성과와 과제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국제학부)

지난해 8월 18일 미국 대통령의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세 나라가 상호협력을 통해 각국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획기적 외교 성과였다. 한국, 일본과 각각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은 3자 협력을 오랫동안 희망했지만 한·일 갈등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다. 한·일 관계는 특히 2012년 이후 바닥을 모르고 악화일로에 있던 터였다.

캠프데이비드 이후 1년간 한·미·일은 미사일 방어훈련이나 해상 대잠수함 훈련, 공중훈련 등을 함께 실시하며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다. 지난 6월에는 우주·사이버·전자기전까지 포함하는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도 최초로 실시했다. 고위급 3자 협의도 빈번히 열렸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향후 군사협력의 방향을 정한 ‘안보협력체계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3자 안보 협력의 제도화를 도모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한·미·일 정상은 회담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과연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입각한 한·미·일 협력은 지속될까. 회담의 주역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곧 공식 외교무대에서 내려올 예정이다. 바이든은 지난 7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고, 기시다 총리는 지난주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밝혔다.

미국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지지가 높으며, 일본은 미국의 정책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한 외교 치적으로 꼽는 한·미·일 협력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예측 불가성이 커지겠지만, 트럼프의 핵심 외교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일 협력 지속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2년 반 이상 남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정치적 입지가 좋지 않다. 최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에서 보듯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한 거대 야권의 비판과 공세가 거세다. 한·미·일 협력에 대한 야권의 시선도 곱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무엇보다도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그런 만큼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필요하며, 이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미국은 지역안보 전략에서 한반도와 일본을 따로 떼어놓고 보지 않으며 동맹국의 역할 확대도 바란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의 신뢰도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진전됨에 따라 도전적 과제가 우리에게 제기될 수 있다. 두 가지가 떠오른다. 첫째, 중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북한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갖는데, 중국의 건설적 대북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우리로서는 대중 관계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도 있다. 둘째,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역할 설정 문제다. 미·일은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주일미군사령부의 기능 확대 등에 합의했다. 이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포함한 지역안보 문제에 자위대가 미군과 협력하고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우리의 입장 정립이 요청된다. 모두 쉽지 않은 문제지만 앞으로 활발한 논의를 통한 합의 형성과 합리적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국제학부)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