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첫 당정, 軍인사법 논의…"선거 없는 지금 민생 정치 적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국정 현안과 민생 대책 법안을 논의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으로 고위 당정에 참석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대표로서 당정 데뷔전을 치렀다.

당·정·대는 야당의 탄핵 공세를 질타하며 ▶엠폭스(MPOX·원숭이 두창) 유행병 대책 ▶추석 민생 대책 ▶전기차 화재 대책 ▶온라인플랫폼법 등 민생 현안을 놓고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 사안에 대해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당정과 대통령실이 의견을 모았다”며 “국정 현안들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매우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특히 ‘한동훈 체제’ 1호 민생 법안으로 불리는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이 법안은 순직 군경 특진자의 유족 연금을 순직 당시 계급이 아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대표가 지난 14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용사 중 한 명인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와 면담한 이후 속도가 붙고 있다. 전당대회 기간 한 대표 후원회장을 맡았던 김씨는 최근 국회 앞에서 매주 월요일 군인사법 개정 1인 시위를 벌여 왔다. 여권 관계자는 “경찰, 소방관 등 다른 직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추가 세부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대표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올 5월 이후 매주 1회 고위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했지만, 한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엔 야당의 잇단 강행 입법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현안 대응을 이유로 열리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목전에 큰 선거가 없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치를 실천할 기회”라고 말했다. 또 “일상처럼 반복되는 야당의 탄핵, 특검 공세에 크게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강점은 행정력과 정치가 결합했을 때 나오는 시너지인 만큼, 국민이 정부·여당을 평가하는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를 위해 “당정 회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열고 실용적이고 치열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와 당이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노력)으로 민생 정책에 몰두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집권 여당을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과 함께 민생 최우선을 기조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개혁 과제 완수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입법과 제도 개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정·이창훈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