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도전 대응 위해 3국 협력 필수 불가결…연내 3국 정상회의"(종합2보)
3국 정상, 인태지역 평화·안정 유지 다짐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있어 공약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의 역사적인 정상회의 이후 1년간 3국 협력에서 이뤄진 대단한 진전들을 기념한다"면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3국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과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켜나간다"고 약속했다.
이어 "3국 간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철통같은 한미·미일 동맹으로 안보 협력 제고"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 1년간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우선순위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공동의 목표들에 대한 3국 정상의 변함없는 의지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그룹이 이뤄낸 진전을 비롯한 3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있다"면서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국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 중요성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이 증대했으며, 3국 협력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캠프 데이비드 1주년 한·미·일 협력 주요 성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협력의 지리적 범주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며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3국이 함께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앞으로도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한미일 협력으로 국민 체감 이익 증대"
김 차장은 "오늘 3국 정상은 지난 1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강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정상회의 연례화, 외교·국방 장관 등 소통을 연례화하고 재무장관, 산업 장관 간 연례회의도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기존 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협력 범위가 사이버 개발협력,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 단계로 진화했다"면서 "지난해 12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가 가동됐고, 지난 6월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안보 분야 이외에도 인적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왔다"며 "3국 간 경제안보 대화가 두차례 열렸고, 우크라이나 등 글로벌 안보 불안정 시대 3국 재외공관 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3국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우주안보를 실현하고, 한미일 3국 대학 간 퀀텀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면서 "올해 7월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이 개최되면서 미래세대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미국과 일본 지도부가 교체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대한 한미일 지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있고, 일본도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다음 달로 캠프 데이비드를 구축한 세 분의 주인공이 영원히 한 자리에 남아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계속 친분과 우정을 유지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협력 이행 과정을 독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라면서 "일본과 미국 조야,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의 중요성, 캠프 데이비드의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 정상, 연내 만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연내 개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두차례 한미일 정상회담 회동이 있었고, 올해는 3국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아직 못 열렸다"면서 "하반기 두세차례 국제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 정상이 회의를 같이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내 한번은 3국 정상회의기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은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는 논의 초보 단계"라고 부연했다.
올 하반기 예정된 다자 정상회의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10월 초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11월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과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이미 지지·기대 입장을 밝혔다"며 "이번 1주년 축하 성명은 전반적인 틀을 짚고 큰 차원의 이행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비전을 재확인한 것으로, 세세한 현안은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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