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도강 정비사업 챙긴다…주택실장 현장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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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지역 내 정비사업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도봉구는 ▲재건축 사업 시 공원 및 녹지 의무확보 기준 완화 ▲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군사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재개발사업 시 의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화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등을 고려한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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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현안 검토…개선사항 적극 반영"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지역 내 정비사업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강북구청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회의'를 열고 강북구·노원구·도봉구청장들과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시에서는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해 노·도·강 도시관리국장, 주거정비과장, 공동주택과장 등 정비사업 유관 공무원들이 총출동했다. 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이 직접 지역 현장을 찾고 구청장들과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는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광진구청에서 광진구·동대문구청장과 함께 진행한 첫 회의에 이은 두번째 소통자리다.
이날 자리에서는 노·도·강 내 정비사업 현안을 검토하고, 구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이와 함께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어르신·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의 주택정책을 소개했다. 또 재개발사업 혼재 지역과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관리 등을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각 자치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제안했다. 노원구는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의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배 완화 ▲재정비 촉진사업에서도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상계 4-1구역(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했다.
강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도봉구는 ▲재건축 사업 시 공원 및 녹지 의무확보 기준 완화 ▲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군사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재개발사업 시 의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화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등을 고려한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건의했다.
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 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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