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한국,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자체 핵무장론 다시 부상"

"한국인들, 미국 핵우산 못 믿어... 자체 핵무장 지지 늘어"

[윤현 기자]

▲ 1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배리에 위치한 케이시 플라자 모히건 선 아레나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17일(현지시각) "불안한 휴전으로 한국전쟁이 중단된 이후 한국은 필요시 핵무기로 나라를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왔다"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그 약속을 강조하며 북한이 핵공격할 경우 체제를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수십 년간 미국의 약속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확장하는 것을 막는 데 실패했다"라며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은 더욱 도발적으로 미국에 도달할 만큼 강력한 미사일을 시험했고, 또 다른 핵무장 국가인 러시아와 냉전 시대의 방위 협정을 부활시켜 한국을 위협했다"라고 지적했다.

"핵 금기시하던 한국,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불안"

NYT는 "한국은 미국의 비확산 체제에 반해 자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오랫동안 금기시했다"라며 "하지만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으로 인해 안보에 대한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보호에 기대기보다는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주류 정치 논쟁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라면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미국이 비확산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무역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문제로 한국, 미국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북한의 핵 야욕을 억누르려는 미국의 노력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NYT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이같은 우려를 해결하려고 나섰다"라며 "두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방위 약속이 철통 같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핵무기로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는 한국인이 줄어들었고, 심지어 미군 주둔보다 자체 핵무장을 선택하겠다는 한국인이 더 많아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인의 70%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핵무장 국가가 비핵무장 이웃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이런 논의가 더 흔해졌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돌아오면 한미 동맹 불안... 자체 핵무장 기회"

다만 NYT는 "한국은 현재 핵연료 생산 시설이나 핵무기를 설계할 기술이 없다"라며 "전임 지도자들보다 북한에 더 적대적인 윤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에 잠깐 호감을 보였으나 현재 한국은 정치적으로 핵무기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다"라고 짚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찰 및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에 더 도움이 되고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제언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한미 동맹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고,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한미 동맹의 미래는 불안해질 것"이라며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핵무장을 허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