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불확실성에 ‘유류세 인하’ 연장 무게…내주 중 결론

유류세 인하, 벌써 10차례나연장
부분 환원으로 세수 1000억원↑
‘빠듯한 세수’에 종료 여부 고심

11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699.79원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일몰을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환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더 연장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최고지도자 하니예 피살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고조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우리 물가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등 쉽사리 안정세가 보이지 않아서다.

유류세 인하로 국세 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하나, 국민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물가 부담 등을 우선적으로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류세 인하 10차례 넘어서나…내주 연장 여부 결정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일몰을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내주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로 국세 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하나, 국민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물가 부담 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가 리터(ℓ)당 656원, 경유는 407원을 적용해 각각 20%, 30% 인하된 상황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까지 10번째 추가 연장이다.

‘중동 정세 불안’에 유류세 인하 연장 무게

17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하마스 갈등 속에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가자에서 인질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UTERS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은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전날 발표한 ‘중동 사태 특별 일보’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중동 휴전협상과 이란의 보복공격 가능성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특히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돼 중동에서 전운이 짙어지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77.91 달러로 전날보다 4.26% 상승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있었던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미국 고용 지표로부터 경기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WTI 선물 가격이 급락했다. 국제유가가 단기간 내 급변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향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가능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남아 있어 국제유가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 유가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휘발유·경유 가격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시간을 두고 환원 여부 등을 저울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세수감에도 종합적 판단 예상…흐름 지켜볼 듯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사실상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수 부담보다 물가 등 국민 경제 전반의 영향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7%)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어 1년 전보다 420억원(-0.8%) 감소했다. 예상 대비 진도율은 34.9%에 그쳤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이 평균 50.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실적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세수 부족분에 비해 유류세 인하 조치 환원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부처 안팎에서는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한 조치로 세수는 월간 10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또는 석 달 연장하는 등 연장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국제 유가 흐름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물가 부담과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절차를 고려해 다음 주에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