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 열어

1500여 명의 조합원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행진

[강연배 기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14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2024년 임단협 투쟁 승리',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1500여 명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출발하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청사를 행진하는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2024년 산별임단협 투쟁 승리를 결의하고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는 올바른 의료개혁 ▲진료 정상화와 필수·중증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코로나19 전담병원 경영악화 외면 말고 공공의료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지원 ▲인력 갈아넣기 이제 그만, 적정인력 기준 마련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보훈병원·적십자병원 위상 정립 등을 촉구했다.

▲ 보건의료노조,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4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2024년 임단협 투쟁 승리’,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바른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24년 임단협 투쟁과 재대로된 의료개혁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의사들의 파업으로 현장은 어렵다.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등 수련병원 중 비상경영체계를 선포한 병원이 75%에 달한다. 이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의사들의 무책임한 사직으로 빚어진 일인데 2024년 현장 교섭은 파행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급휴가, 연차휴가 강제, 임금 체불, 그리고 쏟아지는 업무를 견디면서 의료공백을 메워왔더니 이제 와서 또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의료 공백 사태를 메우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안이나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안이 나온다면 기꺼이 투쟁하자"라고 강조했다.

행진을 시작한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정부 각 부처 앞 릴레이 순회투쟁을 전개했다. 지부장들이 특성별 주요 요구에 대해 발언하고 참가자들은 힘차게 구호를 함께 외쳤다.

첫 순서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박향미 녹색병원 지부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민간중소병원 요구 '에 대해 발언했다. 박 지부장은 "민간중소병원들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성 이화의료원 새봄지부 이대목동병원분회장은"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는 노동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간접고용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 세종시 정부종합 청사 거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1천 5백여명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출발하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청사를 행진하며 대회를 진행했다 ⓒ 보건의료노조

송은옥 고대의료원지부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수련병원의 의료시스템 붕괴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었고, 힘들어진 경영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료개혁 문제를 복지부에만 떠넘기지 말고 주관부처답게 수련병원 노동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조옥희 부산대학교병원지부 지부장은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 요구'에 대해 발언했다. 조 지부장은 "10%도 채 안되는 공공병원 중 지역거점 상급종합병원인 국립대병원이 올바른 의료개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돈벌이 병원으로 되어서는 안 되게끔 국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동헌 남원의료원지부 지부장은"코로나 기간 떠났던 환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노동자들의 잘못인가, 의사 구인난으로 인해 기능이 악화되고 자금난이 가중되는 것이 노동자의 잘못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병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줄도산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2025년 예산에 반영하라"라고 촉구했다.

정연숙 적십자사본부지부장은"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임금은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실질 물가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최근 몇 년 사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의사 인건비로 인해 그 외 직종 직원의 임금 인상(률)은 축소되고, 신입직원과 선배 직원 간의 갈등 요인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혈액 사업은 국민의 생명이다. 혈액 공공성을 강화하라"라고 외쳤다.

▲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1천 5백여명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출발하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청사를 행진하며 대회를 진행했다 ⓒ 보건의료노조

거리 행진을 한 뒤 참가자들은 다시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조성일 민중가수의 문화공연과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대회사를 들은 뒤 파업가 제창을 끝으로 대회를 마쳤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024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13일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세계>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