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공교육이 책임지는 돌봄…남은 과제는 [여기 정책이슈]

지난 2024학년도 1학기 시범운영을 끝낸 늘봄학교가 오는 2학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학기 늘봄학교부터는 다양한 연구와 범부처적인 지원을 통해 대대적인 변화를 이뤄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여기 정책이슈’ 이번 편에서는 늘봄학교 운영 방안과 남은 과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정규수업 외에도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종합 교육 운영 체제입니다. 이제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단일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학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 2963개교에서 우선 도입했으며 오는 2학기부터는 전국 6185개교와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178개교에서 운영됩니다.

지난 1학기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희망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 늘봄학교 수요조사 결과, 34만8천명 가운데 28만명(80%)이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교육부는 각 학교별로 필요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확보했고, 희망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돌봄 대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본부의 노력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촌진흥청 등 27개 부‧처·청이 총 562종의 2학기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부산교육청은 지역 기관 및 대학과 협업해 승마, 양궁, 카누, 펜싱, 항공드론, 클라이밍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역시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한지공예, 동물교감치유, 도자기, 토탈공예, 음악놀이, 생태환경탐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마련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교내와 늘봄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도록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필요한 공간과 인력 문제도 여전합니다. 2학기부터는 특수학교에서도 본격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특수교사들은 오히려 채용규모가 줄고, 늘봄학교 관리자도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합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4일 논평문을 통해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의 수는 42명이지만, 전국 초등과정 특수학교는 178개교”라며 “136개 특수학교는 늘봄 시행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로 전면도입을 맞이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늘봄지원실장으로 교원 42명을 포함했음에도 2025년 특수교사 신규임용 사전예고에서는 특수교사 임용 규모가 2024년에 비해 33명 축소됐다”며 “매년 몇천명씩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42명 늘봄지원실장 빈자리를 대체할 신규임용 특수교사는 실질적으로 75명이나 감소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범부처적 돌봄정책입니다. ‘부모의 돌봄’에서 ‘공공의 돌봄’으로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강사품귀, 공간부족, 특수교육 소외 등 여전히 현장과의 소통이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교원들은 ‘무리한 속도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3년차 초등교사 A씨는 “1학기부터 차근차근 늘봄학교 준비를 해왔으면, 이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3~5월까지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6월부터 늘봄학교 관련 공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2학기 전면시행, 이용률 확대 등 양적 실적을 올리기 위한 ‘졸속추진’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은 교육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만족할 방안에 달려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로 성장, 늘봄학교로 인한 행·재정적 부담 완화 등입니다. 성과보다 숙제가 더 많아진 늘봄학교가 교육 3주체에게 부담이 아닌 해답이 되기 위해선 속도보다 정도에 맞춘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