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 '25만원 살포법'·'노봉법' 재의요구안 재가…"'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경제계,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악법 저지 결단 환영" 등

▲尹, '25만원 살포법'·'노봉법' 재의요구안 재가…"'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2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사실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경제계,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악법 저지 결단 환영"

경제단체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5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일제히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감투싸움에 빠진 김포시의회’…“점입가경(漸入佳境)”등

김포시의회 야당 의원들의 행태가 갈수록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16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개원 해야 할 시의회가 두 달여 가까이 야당 의원들의 ‘감투싸움’ 에 빠져 시급히 처리해야 할 조례가 수북히 쌓여가고 있는데도 등원에는 관심도 없다.

특히 8·15 광복절 행사를 외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명과 시의원 6명이 광복회 행사에 참석했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들을 향한 비난이 거세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더라"…정청래, '이재명 2기' 단일대오 압박

'이재명 2기 지도부'를 목전에 둔 더불어민주당에서 1기 수석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적은 외부에만 있지 않았다"고 임기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 과거 이재명 전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등을 의식한 듯 다가올 2기 지도부의 단일대오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 전 전당대회 연설 당시) '왜 윤석열과 싸우지 않고 이재명과 싸우려 하느냐' '왜 적의 흉기로 동지를 찌르려 하느냐'라고 했다"며 "지난 2년간 이재명 1기 지도부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맞서싸웠고 당원과 지지자 중심적 정당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알맹이’ 빠진 자구안에 티메프 판매자들 싸늘...다른 대안 가능성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으나 피해 소비자·판매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가장 중요한 미정산 해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알맹이 빠진 자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티메프에 거액을 투자할 곳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장관 교체 임박…AI법 제정, 단통법 폐지 현안 산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장 교체 작업이 이뤄지면서 과학기술계 현안에도 관심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을 위해 일명 ‘AI 기본법’ 제정부터 과학기술 미래를 이끌어 갈 연구자 처우 개선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15일까지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가 시한 안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에 시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코인뉴스] 비트코인, 한 때 5만6000달러 '터치'...당분간 약세 전망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5만8000 달러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16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 오후5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0.43% 오른 5만8423달러(업비트 기준 814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6시께 5만6633 달러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5만8000 달러대를 회복했다.

지난 5일 비트코인이 4만9000 달러까지 하락한 후 4일 만에 6만 달러를 회복했지만 또다시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이에 코인데스크는 "며칠간 조용했던 가상자산이 갑자기 하락세를 보였다"며 "이달 초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을 때는 하락의 이유가 있었지만 이날의 매도세는 뚜렷한 촉매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