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투싸움에 빠진 김포시의회’…“점입가경(漸入佳境)”

8·15 지역 행사는 뒷전…지역 국회의원과 광복회 행사 참석 “빈축”

김포시 의회 전경 ⓒ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시의회 야당 의원들의 행태가 갈수록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16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개원 해야 할 시의회가 두 달여 가까이 야당 의원들의 ‘감투싸움’ 에 빠져 시급히 처리해야 할 조례가 수북히 쌓여가고 있는데도 등원에는 관심도 없다.

특히 8·15 광복절 행사를 외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명과 시의원 6명이 광복회 행사에 참석했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들을 향한 비난이 거세다.

시민 강 모(65) 씨는 “개원도 못해 비난을 받고 있는 시의원들이 광복절 행사는 모른 채 하면서 지역 국회의원 눈치나 보며 중앙당 행사만 쫒아 다니는 시의원들 인데 앞으로 뭘 기대할 수 있겠냐”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김포시는 이날 두 달여 가까이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김포시의회에 대해 임시회 소집을 재요구 한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시급한 민생조례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개의된 김포시의회 제238회 임시회는 일부 시의원의 지속된 등원 거부로 인해 또 다시 파행됐고, 이에 김포시는 다시 한번 소집을 요구했다.

김포시는 지난 7일 민생조례안 등 7건을 추가로 제출해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안전 취약가구 지원 확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신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사용료 부담완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등 지금까지 총 14건의 임시회 안건이 상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 충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준비 중인 약 900억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여부 불투명에 따른 시민 피해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다”면서 “특히 복지분야 비중이 60%를 넘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에 직접적 큰 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 김포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재차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학운5산업단지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조례심의가 늦어질 경우 시민들의 피해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줄 도산마져 우려되고 있다.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1169 번지 일대 김포학운5산업단지는 지난 2019년 착공, 지난달 17일 준공 인가 공고가 났다.

그러나 김포시 관할 구역 관련 조례가 처리되지 못하면서 준공된 89만 3000㎡ 규모 김포 학운5산업단지는 지번이 나오지 않아 입주 예정 기업 89곳이 토지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시행자와 개인의 재산 손실마저 우려되고 있다.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면 사업시행자의 부도와 사업권의 상실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인 김포 학운5일반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손해배상금이 3200억원(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대금)에 이를 전망이다.

또 토지 등기가 계속 지연될 경우 각 기업은 신용대출을 토지담보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 갈아타기'를 하지 못해 고금리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

특히 물류단지 대출금이 6500억원(1블록 3400억원·4블록 3100억원)에 이르고 9월 말 까지 번지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시행사의 사업권이 상실되고 물류단지에 대한 대출금을 시공사인 SK건설(책임준공)에서 시행사(물류단지) 대신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등기 불가로 학운5산단 분양을 받은 기업인들이 고금리 대출이자를 계속 내야 해 상당수의 기업인들이 개인 재산상 손실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