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정한 회의록 파기 논란…이주호 "부끄러움 없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오석환 교육부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16일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2000명을 배정한 위원회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히면서 야당 질타가 이어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원은) 부끄러운 것,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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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위 심의 회의 내용, 메모 후 파쇄”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장)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후 청문회에서는 “(배정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참고자료를 활용한 뒤 파쇄했다는 보고를 받아 답변을 드렸는데 정리해서 보니 제가 혼동을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담당자인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손으로 메모한 것을 (회의 후에) 파쇄했다”고 했다.

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다. 3월15~18일 세 차례 회의로 결론을 냈다. 당시 배정위 회의 직후 정부는 서울에 소재한 의대에는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고, 경인권과 비수도권 의대들에 각각 18대82의 비율로 2000명 정원을 배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정위 회의록은 파기를 하기 전에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배정위 회의록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며 “간호 등 유사한 배정위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관례”라고 부연했다.

배정위 명단 비공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충북대 의대 정원은 전국 어느 대학보다 많이 증원됐다. 충북도청 관계자가 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충북대는 현 정원 49명의 4배가 넘는 정원 200명을 배정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충북도청이 개입했을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심민철 기획관이 “(참석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답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증원 절차 일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의 대입전형계획안 제출 전 학내에서 학칙 개정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교육부 역시 고등교육법 상 의대 정원에 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상의하도록 돼있지만 실제론 통보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2025학년도 증원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호 의원은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다시 구성해서 학교에 대한 (정원) 배정을 재논의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예산 당국과 협의해 대규모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양보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지만 이 부총리는 “지난번에 2000명 (증원을) 정한 다음 대학별로 50~100% 사이 자율적으로 (규모를) 결정하도록 허용해서 증원이 최종 결정된 바 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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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실행계획, 다음달 발표”

정부가 16일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마감한 가운데 지원자는 거의 없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대전의 한 의과대학 전용 강의실이 정부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수개월 동안 학생들 없이 텅 비어있다.김성태/2024.08.16.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 의료 분야 인력 확충에 효과가 있냐는 질의도 이어졌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의사를 늘린다고 무조건 의사 부족 분야에서 활동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관련 (의료개혁) 정책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 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돌리는 게 어떠냐”고 하자 조규홍 장관은 “이미 과거 도입을 시도했지만 의료계 반발이 컸다”고 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도 400명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물러선 바 있다.

의료 대란으로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환자 피해 상황을 묻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췌장암 환우들을 설문 조사해보니 30%만 정상 진료를 받고 있고 대부분은 수술 취소, 항암 지연 등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치권이 과연 환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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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은 계속

의대 청문회가 열린 이날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을 실시했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 관계자들은 “지원자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율이 1.4%(7645명 모집에 104명 지원)로 저조하자 추가 모집을 결정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이미 일반의로 일자리를 구했다”며 “의대증원 등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는데 (수련병원에)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민지·남수현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