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말로만 죽창가 부르지 않는다" 친일 공세 반박한 용산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요구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했다. 유 장관은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26번째 인사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노동자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21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코로나 19와 관련해 “급증한 치료제 수요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확보했고, 26만명분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국내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변종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에 대해선 “국내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오늘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야당의 친일 공세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죽창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본을 극복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사상 처음으로 작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을 추월했고,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민이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의 반성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대폭 줄어든 것 등과 관련해 “조선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가안보실장에서 물러나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장호진 특보가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장 특보는 2~3일간 미국에 머물며 바이든 행정부 및 미국 대선 관련 인사들을 접촉할 예정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