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북한도 대화협의체 신중히 검토할 것"

尹, 광복절 축사 통해 '통일 독트린' 발표
김영호 "의제 제한 없다…대화 호응하라"
사전 교감 없이 마련…北 반발 가능성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관해 남북 실무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을 북측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런 제안은 북한과의 사전 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마련됐다.

김영호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만큼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고 비핵화 문제와 인도적 현안, 교류와 왕래 등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북측에 의해 차단돼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재가동을 촉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우리가 추구할 통일의 모습과 추진전략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보완하고, '자유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됐다. 3대 통일비전과 3대 추진전략, 7대 추진방안 등 3-3-7 구조로 구성됐다.

이 같은 통일 독트린은 자유의 가치를 받아들인 북한 주민들을 동력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를 남한 정부의 '흡수통일' 선언으로 인식하고 반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연말부터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세우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북한 당국이 이런 제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화협의체 설치를 위한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유인할 것이냐'는 질문에 "과거에도 실무급 대화에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위급 회담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다"며 "대화협의체 제안은 의제 제한 없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러한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대화가 끊긴 상황이라는 점 외에도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보 유입, 북한인권 정책 강화 등 김정은 정권이 반발할 요인이 여럿 담겼다. 정보 유입 역시 반동사상문화배격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치된다. 김영호 장관은 이런 정책들이 '북한과의 사전 교감을 거쳐 마련된 것이냐'고 묻는 말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런 입장을 마련했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