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濠' 방위 기술 빗장 푼다…"中 대응력 최대로"

美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손 봐
초음속 미사일, 해저 드론 등 방위 기술 공유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서로에게 걸어 잠갔던 방위 기술 빗장을 허물며 안보 협의체 강화에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커스(AUKUS)’를 구성하는 3국은 서로에 대한 방위기술 수출통제를 상호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가까운 우방국끼리도 무역이 제한됐던 민감한 방위 기술 공유가 용이해진 것이다. 이로써 초음속 미사일, 해저 드론, 핵 추진 잠수함 등 연구 단계에 있던 첨단 방위 기술도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커스는 호주(AU), 영국(UK), 미국(US) 3국이 핵 추진 잠수함과 기타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2021년 9월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의체다. 미국은 두 나라의 가장 가까운 안보 동맹국이지만,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따라 민감하게 보호되는 방위 기술만큼은 공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엄격한 수출 통제는 보안에는 유리하지만, 기술의 개발 및 생산을 지연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영국 정부는 해당 ITAR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약 4억5000만파운드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특히 미국은 호주에 연간 3800건의 방위 수출 통제 허가증을 발급하는데, 승인까지 최대 18개월이 걸리는 등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도 상당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초음속 미사일과 양자 컴퓨팅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3국이 방산 협업 체제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합의로 내달 1일부터는 미국에서 호주로 수출되는 ITAR 적용 방위 기술 및 제품의 70%가 무면허 수출이 가능해진다. 호주 정부는 이를 통해 33억달러에 달하는 약 900건의 무기 및 방위 기술 허가가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도 이번 ITAR 개정으로 6억4300만달러의 수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 영국 관리는 이번 개혁을 두고 "중대한 일(big deal)"이라며 "영국, 호주, 미국이 중국에 맞서 최대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세기의 개혁"이라며 "방위 무역의 혁신을 통해 3국이 마주한 도전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찰스 에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호주 의장은 "이러한 규제 개혁의 목표는 방위 역량에 대한 더 큰 협력, 혁신, 투자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개혁의 효과는 3국 정부의 발언보다는 민간 부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 국무부는 오는 20일 3국 간 무기 및 기술 무역 제한을 완화하는 최종 규칙의 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핵 추진 및 양자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기술은 여전히 허가가 필요하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