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북핵 위협 심화시 확장억제 외 수단도”…핵무장 여지 남겨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방안에 대해 “핵우산에 기반을 두지만, 그걸로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외 모든 수단의 방법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체 핵무장이 아니라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차이가 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입장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뉴스1.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교수 시절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질문에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과 캠프 데이비드(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고, 확장 억제 핵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기본”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로 국민의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외 모든 수단의 방법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숭실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5월 언론 기고를 통해 “우리는 핵무장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다. 핵무장시 ‘공포의 균형’을 통해 주변국의 핵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핵무장에 나서자는 것이 아니다. 명분을 쌓고 시간을 벌면서 내부적으로는 ‘플랜B’를 가동해 차분히 준비하면 된다”고도 했지만, 자위권적 핵무장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은 시종일관 높은 게 사실이다. 다만 그가 공직 후보자로서 이런 시각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체 핵무장이 아닌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핵 위협에 맞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는 모습. 뉴스1.

지난 6월 북·러가 군사 동맹에 준하는 새 조약을 체결하며 다시 핵무장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제기됐을 때도 정부는 “NPT(핵확산방지조약)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간다는 입장”(6월 25일 외교부 당국자)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실제 국제규범을 어기고 핵무장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불량 국가’로 낙인찍혀 다양한 국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순직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순직에 대해)안타깝다”면서도 “그것과 대통령 경호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관련 수사 연루 의혹을 야권이 제기하는 데 대해선 “정치선동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