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방심위에 온라인 플랫폼 지역비하 처벌 강화 요청

사과·삭제 외에 공식적 구제책 없어
류희림 방심위원장 “대안 마련 검토”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지역 비하 및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문해 온라인 플랫폼상의 지역비하와 명예훼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처벌 강화 등 강력 대응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부정확한 정보로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왜곡해 해당 지역이 피해를 본 경우, 콘텐츠 제작자의 사과나 삭제 외에 공식적인 구제책이나 대응 시스템이 없어 14일 방심위를 찾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북도의 이번 제안은 얼마 전 유튜브에서 발생한 지역비하 영상과 같이 지역 관련 자극적이거나 불법적인 콘텐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영양군 지역비하 영상이 논란이 된 후 경북도가 앞장서서 ‘영양 가득’ 시리즈 영상을 제작·홍보하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지만, 공식적으로 지역비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제재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방심위에 ‘지역비하 및 명예훼손성 콘텐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규제 및 처벌 기준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도에서 제기한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 마련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 비하에 대한 대응 문제에도 도민분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레커’와 ‘사이버 폭력’ 문제를 주제로 공익 캠페인을 기획해 도 공식 유튜브 채널 보이소TV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공익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공익 콘텐츠 제작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 영상 콘텐츠 부문 대상과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광고·공익 캠페인 부문 등 뉴미디어 분야에서 총 6개의 상을 받았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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