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축식 파행에 아쉬움 남긴 통일 독트린…씁쓸했던 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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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3년 차에 첫 통일담론…의미있으나 현실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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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야당·광복회장 불참으로 따로따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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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사 논란 반복, 야권은 극한 투쟁 성찰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우리에게 남겨진 미완의 과제는 통일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완전한 광복이 구현될 것”이라는 게 독트린의 기본 인식이다. 이런 목표 아래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액션 플랜 등 337 통일담론을 제시하며 북한의 호응을 주문했다. 그동안 한·미·일 협력 복원 등 안보와 외교에 중점을 둬 온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통일에 대한 상세한 비전과 정책 구상을 내놓은 점에선 긍정적이다.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국가가 돼야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는 점, 세계 최악의 수준인 북한 인권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현실성 있는 담론을 제시해야 설득력을 가질 통일 독트린의 속성상 이번 발표엔 아쉬움도 적지 않다. 통일의 전 단계인 공존이나 평화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보이지 않는 점이 대표적이다. 또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 같은 표현이나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 촉진과 정보접근권 확대” 같은 언급은 북한을 자극해 독트린의 실현 가능성을 줄이는 역효과를 낼 우려도 있다.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의 허위 선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대목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아니라 우리 내부 정치세력을 겨냥한 듯한 내용이라 독트린에 적절한 언급은 아니라고 보인다. 윤 정부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오랜만에 확인된 점은 반갑지만, 이같이 디테일에서 드러난 한계들을 명확히 극복해야 독트린의 진정성과 현실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및 광복회 등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졌으니 더더욱 씁쓸하고 유감스럽다. 야권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을 이유로 불참하고, 광복회 등이 김구기념관에서 연 별도의 행사에 참석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야권 기념식이 따로 열린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통합의 계기가 돼야 할 광복절 경축식마저 여야가 따로 치른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닌가.

야권은 경축식 불참 이유로 “뉴라이트 사관을 지닌 김형석 교수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반대”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선포하려 든다는 이유도 댔다. 인사에 대해 야당은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김 관장도 “난 일제 식민지배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며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공개 반박했다. 그렇다면 야당과 광복회는 경축식에는 일단 참석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어가면 된다. 그런데도 김 관장 임명 철회에다 건국절 제정 시도 사과까지 얹어 요구하면서 광복절 경축식을 보이콧하고 말았으니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3부 요인이자 의전 서열 2인자인 우 의장의 불참은 당적을 버렸다는 국회의장이 내심으로는 여전히 야당 당적을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개인적 이견이 있더라도 국가요인으로서 책임을 생각하면 온 국민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광복절 경축식엔 반드시 참석했어야 했다. 우 의장의 잘못된 선택은 국회와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정부도 논란이 있는 인물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해 야권의 극한 반발을 자초한 점에서 경축식 파행에 책임이 크다. 이 기회에 공공기관 인사의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해 다시는 잡음이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