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가 협치로 화답하길

세대 간 형평성과 기금 안정성
겨냥한 내용… 여야, 특위 구성
서둘러 개혁 진정성 보여줘야

국민일보DB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정브리핑을 통해 직접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대선공약이었던 연금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태도 변화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여야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44%로 할지, 45%로 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실 소득대체율에 합의해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한데다 세대 간 형평성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정부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는 근본 개혁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구조개혁 병행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나올 정부의 새 개혁안은 두 가지 문제 해소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우선 젊은층은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 받을 세대는 많이 내는 세대 간 형평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금 고갈 상황에 직면하면 보험료 납부액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안정화 장치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러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려는 터에 보험료율 차등 안까지 추가하려는 데 대해 고령층 가입자들이 수긍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아무리 훌륭한 개혁안도 한쪽 불만을 누그러뜨리면 다른 쪽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피해가지 못하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런 까다롭고 민감한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새 개혁안을 내놓으려는 것도 전체적인 틀 속에서 세부 사항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취지다.

최근 탄핵·특검·청문회 등 정쟁 와중에도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대화 분위기가 싹트고 있는 건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민의힘이 연말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젠 여야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루빨리 특위를 꾸려 연금 개혁에 매달리기 바란다. 오죽 답답했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한국의 소멸론까지 운운하며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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