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15 통일 독트린’ 발표한 날 드러난 사회 분열상

북녘에 자유 확장하는 새 통일 구상
북측에 ‘실무 대화협의체’도 제안
광복회 불참 ‘쪼개진 경축식’ 참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앞에 남겨진 미완의 과제는 통일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녘 땅으로 확장될 때 완전한 광복이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안 등을 아우른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가 자유인데 이를 북측으로도 확장해 자유통일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자 헌법적 책무(제4조)이기도 하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나섰지만 우리마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순 없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의 8·15 독트린은 통일의 당위성을 확산시키고, 남북 주민 모두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을 키운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를 지속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7대 추진 방안 중 ‘북 주민 외부정보 접근권’ 확대나 ‘북한 인권 국제회의’ 등은 북측이 반발할 개연성이 커 역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7대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했다.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 차원의 만남이 아니라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 인적왕래, 문화교류, 재난대응, 인도적 사안 등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한 문제를 논의할 대화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극도로 악화된 현 남북 관계에선 최고위급 회담 성사가 어렵기에 실무 차원의 만남으로 대화 물꼬를 트자는 취지일 것이다. 북측이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실질적 협력을 이뤄내면 남북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최 경축식은 최근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광복회를 비롯한 주요 독립운동단체들이 불참해 빛이 바랬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행사를 보이콧했다. 대신 광복회 등 37개 단체가 모인 독립운동단체연합과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따로 기념식을 열었다.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함께 축하해온 광복절 행사가 이처럼 쪼개진 채 치러진 건 해방 이후 79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확연히 드러낸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복절이 지나갔다고 이런 대립과 분열을 계속 방치해둘 순 없다. 갈등을 접고 다시 통합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자해지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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