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ED ‘북한 자유인권펀드’…북 주민에 바깥세상 알린다

정부가 냉전 시기 동유럽 공산권 국가의 붕괴를 유도하는 데 첨병 역할을 했던 미국 민주주의기금(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한국 버전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위한 액션 플랜인 7대 통일 추진방안의 하나로 ‘북한 자유인권펀드’ 조성을 공개하면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펀드의 용처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바깥세상에 대해,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 더 정확히 알도록 그들의 알 권리를 실현해 주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이 확대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이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것이 우리 라디오와 TV방송이라고 알려졌다”며 “현재 각종 민간단체가 미국 국무부의 지원도 받고, 우리 정부의 관심을 받으면서 다양한 경로로 콘텐츠를 방송 중인데, 이념이나 정치적 색채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세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국제대화’에서 “북한 정권의 주체 문화와 남한의 한류 문화가 북한 주민의 의식과 생각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주체 문화 거부와 관련해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펀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내 민간 기부금 계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이 펀드의 속성상 2022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을 통해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에 공개처형 등 가혹한 통제를 하고 있는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