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요약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14일 쿠키뉴스에 "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인식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차별 및 배제 금지에 대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혈당관리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30세 이상 성인 당뇨 환자 600만명 추산 尹 정부, 당뇨 장애 인정 여부 검토…진료비 본인부담률 낮춰 김예지 “건강증진·사회적 인식 개선 기대”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당뇨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막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당뇨병 환자는 6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김예지 의원실에선 34세 이하 청년·청소년소아 당뇨병 환자가 약 14만명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당뇨병은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원인과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충남 태안에서 1형 당뇨병을 앓던 아이와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안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에선 완치가 되지 않는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장애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 또 동네의원을 찾을시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드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예지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편승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선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을 국가와 지자체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4세 이하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시·도별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질병관리청장이 당뇨병 발생 위험요인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한 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했고 특히 19세 미만과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14일 쿠키뉴스에 “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인식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차별 및 배제 금지에 대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혈당관리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학교생활과 취업 문턱, 육아와 출산 등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며 “학교생활에서 당뇨 환자가 특수아동 대상자나 장애인처럼 필요할 때 개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취업 시에도 당뇨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직업선택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