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일 독트린' 발표…"자유 민주 통일 국가 돼야 완전한 광복"

[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바로 이것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 국제적지지 확보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한다"며 "자유 사회를 무터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했다.

이어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이 마음껏 뛰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 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열망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더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며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계획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대화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방침도 밝히며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연대 방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며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광복절 경축식은 광복의 벅찬 심정과 기쁨을 표현한 대북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금메달 3관왕 임시현 선수의 맹세문 낭독,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 및 만세 퍼포먼스,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