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적절하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정례조사
"부적절" 35.3% "잘 모름" 10.6%
70세 이상·TK·국민의힘 지지층 외
전 응답자 "재발의 적절하다" 우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달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 과반이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발의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70대 이상과 대구·경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2~13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재발의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54.0%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5.3%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 응답은 10.6%로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끝에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재발의했다.

세 번째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에는 수사대상으로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전 해병대 1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을 적시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김 여사를 적시한 건 처음이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새로운 특검법에 담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제인한 '제3자 추천안'은 해당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2~13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재발의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54.0%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수 정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을 제외하곤 전부 "적절하다"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 "적절하다" 응답은 △서울 56.5% △인천·경기 55.1% △대전·세종·충남북 61.4% △광주·전남북 66.3% △대구·경북 38.1% △부산·울산·경남 48.2% △강원·제주 45.9%다.

연령별로도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 이상에서만 "부적절하다" 응답이 많았다. 60대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20대 이하 54.8% △30대 63.5% △40대 67.9% △50대 56.4% △60대 44.8% △70대 이상 34.7%로 기록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0.7%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86.2%는 적절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과 개혁신당 지지층은 각각 84.5%, 73.7%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지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9.3%가 "적절하다", 78.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정평가한 응답자의 78.2%는 "적절하다", 13.7%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국정수행평가에서 '윤 대통령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층에서는 87.4%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윤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층에서는 71.2%가 부적절하다고 했다"라며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3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2.1%로 최종 1006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