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금투세, 제자리걸음 그만 [취재진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은 심각한 리스크 요인이다”

최근 여러 증권사 관계자에게 금투세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이같은 공통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당장 예정된 시행일이 5개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갈등 양상이 이어져 투자업계는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는 20%, 3억원을 넘으면 25%를 과세한다. 당시 해외 자금 유출 등 자본시장에 미치는 악영향과 개인 투자자 피해가 제기되면서 내년으로 도입 시기가 유예됐다.

윤석열 정부는 연초부터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원활한 장착과 성공도 금투세 폐지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감세 법안을 1호로 채택했다. 금융당국의 수장들인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투세 폐지에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이달 들어 역사적인 코스피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투세 폐지론이 힘을 받고 있다. 일본과 뉴욕 증시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회복성과도 거리를 두는 취약성이 포착된 탓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나마 사실상 당대표 연임이 확정된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일시적인 유예 또는 완화’ 의견을 내놓은 만큼, 일부 물러선 상황이다.

하지만 금투세가 다시 유예되는 상황은 최악의 선택이다. 유예로 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늘어나면, 다시 도입 시기가 다가올수록 현재와 같은 혼란에 다시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아닌 혼돈으로 빠지는 지름길을 선택하는 셈이다.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오리무중인 상황은 유예 및 합의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우려된다. 이미 시기가 상당 수준 지체됐고, 납세 실무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점 등 심각한 사안이 자리매김한 탓이다.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금투세에 대해 원천징수 방식 징수의 기술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종 결정은 국회로 넘어갔다. 폐지와 도입, 완화와 유예, 그 어떤 방향으로 잡힐 지 한 치 앞을 전망하기 어렵다. 그러나 유예를 통한 불확실성 가중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 전 국민과 투자업계,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 속에 우리 경제를 위한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