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스파이 전쟁…中 "1000건 적발" 대만 "허풍 아니면 남획"
중국과 대만이 스파이 활동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1000여 건이 넘는 대만 간첩의 활동을 적발했다고 주장하자 대만 당국은 실적을 과대 포장했거나 모호한 법률로 지나치게 체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13일 공식 SNS인 위챗 계정을 통해 “일련의 특수 작전을 펼쳐 1000여 건이 넘는 대만 간첩의 기밀 절취 사건을 연속해 적발하고, 대륙에 구축한 스파이 정보 네트워크를 해체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양즈옌(楊智淵) 등 ‘대만독립’ 두목을 체포 조사하는 등, 섬 안의 ‘대만독립’ 분자에게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법 집행과 사법 실천을 혁신했다”고 주장했다. 양즈옌은 지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 중국 당국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대만 출신 민간인이다.
대만은 즉각 반박했다. 대만 대륙위원회는 이날 “만일 실적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라면 중공(중국공산당) 국가안전기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법률을 이용한 월권 체포”라며 “중공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고 민주와 자유를 주장하는 대만인을 모두 ‘대만독립 분열 분자’ 혹은 ‘간첩’으로 여기겠다고 다시 한 차례 공개 선언한 것”이라고 대만 중앙통신에 밝혔다.
대륙위원회는 또 “중공이 한쪽에서는 교류를 촉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만인을 대거 체포하고 있다”며 “대만 정책의 모순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원흉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치 못해 중국을 방문할 때에는 사전에 치 체제를 인식하고 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양즈옌은 중국의 주장과 달리 중국에서 바둑 교습과 시합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일반인이라고 반박했다. 대륙위원회는 “양에게 ‘대만독립’ 두목이라는 황당한 죄목을 내걸었듯이 중공의 ‘독립징벌’이 소수 대만인만을 겨냥했다는 기만책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6월 사법기관이 공동으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완고한 대만독립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법 집행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7일에는 대만 업무를 담당하는 대만사무판공실 홈페이지에 샤오메이친(蕭美琴) 부총통 등 10명의 명단과 일반인 고발 이메일 등을 담은 별도 페이지를 게시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와 관련, 선밍스(沈明室) 대만 국가안전연구소 소장은 “이번에 발표한 숫자는 과거 사례를 누적 통합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초대형 간첩 사건이나 대만이 어느 계층에 간첩을 파견했는지 사례를 밝혀야 하지만 대만독립 반대, 분열 반대만 강조하는 데 그쳤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최고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정치국회의를 마지막으로 공개활동을 중단하고 여름 휴가에 들어갔다. 시 주석은 오는 18일 중국을 방문하는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지난 12일 보도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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