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주택 관리 및 유지보수' 실태조사

수원시 전세피해자 대상 표본 현장조사
전세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GH 전경.ⓒ

경기도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수원시와 함께 수원시 소재 전세피해 주택의 관리·유지보수에 대한 표본 실태조사 용역을 오는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관리비 및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전유부·공용부에 대한 하자보수 실태 등을 현장 조사하는 것으로 전세피해 주택의 관리 실태를 토대로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개정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타 지자체의 전세피해 지원 정책 마련에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권지웅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재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임대인 부재가 초래한 주택관리 및 하자 보수 문제를 이중으로 겪고 있다"며 "전세피해 주택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거주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