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당국 제재 후 6년 만이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부분은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11년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자기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바꾼 게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판단이었다.
금감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는 이 같은 행위를 분식회계로 보고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또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018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계처리가 적법했음을 법원에서 받겠다는 취지다. 이와 별개로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분식회계 의혹은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사건으로도 번졌다. 이 회장과 당시 미래전략실 임원,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 등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형사사건 1심은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고, 공시 경위에 비춰 이 회장 등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2014년 당시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실질적인 권리가 아니어서 회계기준에 비춰 반드시 공시돼야 하는 정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