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에 항소 여부 검토

법원, 삼성바이오 80억 과징금 부당 판결
“판결문 입수되는 데로 내용 면밀히 분석”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2차 처분 판결과 관련 증권선물위원회가 전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14일 금감원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여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내린 80억의 과징금 등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지분법이 아닌 종속기업으로 공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와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8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 요구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결재무제표에서 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적은 것이 회계처리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 주문상 (증선위) 전부 패소이긴 하나 판결 이유 중 재판부가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 형사재판 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