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인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 '살인자' 발언에 사과 요구... 공수처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도 강한 비판

[김경년 기자]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에 '사과와 설명'을 요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최근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김건희는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죽인 것"이라고 말한 것을 되받아친 것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권익위 고위간부의 죽음에 다시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면서도 "하지만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걸핏하면 공무원들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공직 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오히려 야당의 무차별적인 압박이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공직 사회가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수사 종결에 대한 현 정권측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고 "특히 막말을 내뱉은 전직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를 황폐하게 만든 일말의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된 점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섭 소환도 못한 공수처, 대통령 통화내역 왜 보려하나"

대통령실은 이어서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통화내역을 입수한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며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며 불편한 심사를 내비쳤다.

최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입수했다는 보도가 잇따른데 대한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경찰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고 박정훈 대령도 청문회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야당이 주장해온 외압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공수처는 아직도 이종섭 전 장관의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화내역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 "더 큰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며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기밀누설죄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관련자들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공수처 수사결과가 언론에 실시간 유출되고 (이어) 야당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도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더구나 전 정권에서 조국 법무장관 재임 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억제하려 했으나, 윤석열 정권 들어 흐지부지 된 경위를 돌아보면 대통령실의 주장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통화내역까지 봤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수사해서 제대로 결과를 내야 한다"며 "수사는 제대로 안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더 두고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