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 한파…"일용직에 제조업 등 전직 지원 확대"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근로자를 위해 직업훈련과 전업 지원 등을 확대하고, 미흡한 고용보험 가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8만1000명 줄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분류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전체 취업자가 전년 대비 17만2000명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감소세다.

문제는 건설업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탓에 앞으로도 일자리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누적된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착공·공기가 지연되고, 대형사업 발주가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일용근로자들이 많은데,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일용근로자도 2004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건설업의 경우 가입률이 18.8%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업주가 신고기간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시키면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소득정보, 출퇴근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해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특성을 감안해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안내한다.

건설업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 전국 14개소의 신속취업지원 TF 등을 통해 건설업 빈 일자리 취업을 중계한다. 만일 전문성을 향상시키거나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고 싶을 경우, 근로자를 위해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과 훈련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특화훈련 규모를 1만7000명까지 확대하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도 확대한다.

일용근로자들이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한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요건을 완화한다.

만일 건설업 고용 감소가 심화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피보험자 수가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비자발적 구직급여 신청이 20% 늘어나는 등의 정량 요건과 정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지정 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직업훈련비 등 지급 규모가 일반 업종보다 더 커진다.

김부경 고용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건설업은 아직 정량 요건을 충족하진 않은 상태”라며 “기능인력등급제 활성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등 추가 대책도 함께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