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지연 막아라"…국토부, 인허가 담당자에 주의

서울시 25개 자치구 인허가 담당자 참여
인허가 지연 사례 공유, 제도 개선사항 논의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인허가 실적 개선을 위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인허가 담당자를 한자리에 모은다.

국토부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각 자치구에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지난달 24일 열린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사례도 설명한다. 지자체의 인허가 처리 현황도 살펴본다. 대표적인 지연 사례로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가구수, 분양가 제한이 꼽힌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초지자체에서 인허가 규정대로 일 처리를 하는 데도 인허가가 지연되면 제도를 개선할 것이고, 인허가 담당자의 과도한 요구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주의를 당부할 것"이라며 "인허가 규정대로 처리하고 담당자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인허가가 지연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인허가 실적까지 줄면서 정부는 인허가 지연 해소에 나섰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9일 전고점 대비 96%까지 올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1651가구로 지난해 상반기(1만5094가구) 대비 22.8% 줄어들었다. 인허가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로, 아파트 기준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1~2년, 착공부터 준공까지 2~3년이 걸린다. 아파트 입주는 준공 승인을 받고 난 뒤 가능하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특히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한다"며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17개 시·도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김 실장은 "지난번 개최한 협의회는 주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탓에 실제 인허가 업무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없었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인허가 실무자와 직접 만나 제도 개선 사항을 듣고, 지연 사례를 공유해 인허가가 미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