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무상급식, 美대선 쟁점으로?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미국 대선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학생 가족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공립학교(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정부 예산으로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이 조명을 받은 이유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월즈 주지사는 작년에 미네소타에서 모든 공립학교 학생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민주당은 이 정책을 그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졌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모든 학생에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가을에 종료됐지만, 일부 주(州)에서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너무 좋아해 주 예산을 보태가며 무상급식을 유지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미네소타,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간, 뉴멕시코, 버몬트 등 8개 주가 보편적 무상급식을 어떤 형태로든 제공하고 있다.

버몬트를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두고 있다.

해리스-월즈 선거캠프는 아직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 정책을 공약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NYT는 관측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노동자 가정을 돕고 보육 비용을 낮추는 법안을 오랫동안 추진해왔으며, 지역 농업을 육성하고 저소득층에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의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무상급식을 제공하긴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편적 무상급식을 지지할 가능성은 작다고 NYT는 전망했다.

하원 공화당이 최근 제시한 예산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상급식 기준 완화를 없애려고 하며, 공화당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 격인 '프로젝트 2025'도 보편적 무상급식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에서 더 인기가 많은데 옹호론자들은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선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데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또 급식 비용을 내지 못하는 학생의 자존심을 살리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

NYT는 밀린 급식비 때문에 배식받은 식사를 반납해야 하거나 식사 대신 땅콩버터 샌드위치 같은 대체 식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비용이다.

미네소타주에서는 학교에서 밥을 먹는 학생이 크게 늘면서 향후 2년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8천1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미네소타 주의회 의원들은 정부가 부유한 가정의 학생의 급식비까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