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끝 단행된 사면·복권… 국민 통합·협치로 이어지길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219명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감형·복권된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설왕설래가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복권을 재가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행되는 이번 광복절 특사가 우리 사회 통합과 정치권의 협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전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진실이 외면당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정부의 특별사면으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 않았다가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김 전 지사는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히는 만큼 이번 복권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낳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실제 그의 복권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의견 대립이 드러났고, 야당 내에서도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박근혜정부 때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시절 각각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원세훈 전 원장과 조현오 전 청장 등도 포함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 외에 원 전 원장, 조 전 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제인 중에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되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등이 복권된다. 또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된다.

정부는 우리 사회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사면·복권의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사면·복권 조치만으로 통합과 화합이 저절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후속 노력이 더 중요하다. 사면·복권을 계기로 국민 통합의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는 여전히 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다. 김 전 지사 복권을 야당과의 협치 분위기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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