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1000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실손보장 축소도 검토

정부가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개 중증 수술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인상을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저평가된 중증 수술 보상을 높이는 등 현행 수가 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약 9800개 의료행위에 수가를 매기고 있는데, 이 중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의 보상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고난도 수술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검사를 많이 할 유인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경실 단장은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1000여개 중증 수술을 선별해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증 암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세부 항목별 ‘핀셋 인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에도 메스를 대기로 했다. 건보 수가 개선만으론 의료 체계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 단장은 “위험도·난이도·업무 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선 급여 진료와 섞어 ‘혼합 진료’를 못하게 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실손보험에 대해선 ‘건강보험의 보완재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실손보험은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 부담을 줄여줘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단장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상품의 관리·계약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사와 금융당국도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 보장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달 ‘의사 예비시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이 시험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내·외국인이 의사국가시험(국시)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 치르는 ‘사전 시험’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외국 의사 인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종훈·문상혁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