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모든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키로…지하주차장 긴급 점검

8일 경찰 등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지하 주차장의 소방 시설도 긴급 점검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13일 범부처 대책 회의를 열고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조실 주재로 열린 차관급 회의에는 행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차관과 소방청장이 참석했다.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국조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 대책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지만, 급속도로 확산된 ‘전기차 포비아(공포)’을 해소하도록 단기 처방을 내놨다. 우선, 완성차 업체들에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을 하고, 그동안 기업의 영업 비밀로 공개되지 않았던 전기차 탑재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사고를 일으킨 메르세데스-벤츠의 준대형 전기 세단 EQE에 이미 화재 논란이 있었던 중국 파라시스 에너지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기차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배터리 정보 공개 요구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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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는 초단기 대책…중장기 대책은 종합대책서 발표”

13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 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민·관 합동 교육에서 소방관들이 질식소화포와 전기차 수조탱크를 이용한 전기차 화재 진압 모의 시연을 하고 있다.뉴스1=중부일보

정부의 권고 발표에 앞서 지난 10일 현대차를 시작으로 12일 기아차와 BMW코리아, 이날 벤츠코리아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다. 벤츠는 전날까지도 배터리 정보는 부품 영업 비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정부 발표를 앞두고 선회했다. 현대차와 벤츠는 정부의 무상 점검 권고도 받아들인 상태다.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기업도 무시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권고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초단기 대책’으로, 추후 종합 대책에서 배터리의 안전성과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동시키거나, 전기차 주차를 지상에서 하도록 하는 방안은 법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이유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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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요인인 과충전부터 막아야”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 매물이 증가한 가운데 12일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K Car)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7일간 '내차 팔기 홈 서비스'에 등록된 전기차 접수량은 직전 주 대비 184% 증가했다. 연합뉴스

친환경차 보급을 늘려야 하는 환경부는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안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조금의 인센티브 비율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가 모든 충전소에 설치되도록 기존의 미설치 충전소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날 정부의 발표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과충전만 하지 않아도 화재 예방에 큰 실효성이 있는데, 오늘 나온 발표는 당장 시민들이 느끼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 포비아’를 잠재우지 못한다”며 “일단 서울시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90% 이하로 충전해야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