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경수, 대선 출마 길 열려...조윤선·안종범 복권(종합)

尹대통령, '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안 재가
조윤선·현기환·안종범 등 朴정부 인사도 포함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을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복권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아울러 전직 주요 공직자 총 55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원 전 원장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이 이뤄졌고 조 전 장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11명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김 전 지사와 안 전 수석,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유철 전 의원, 엄용수 전 의원,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 28명은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선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잔형집행면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15명이 복권됐다.

박 장관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사면해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사면을 실시했다”며 “경제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나 피해 복구 및 형 집행 정도, 벌금 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한편 이번에 특별사면된 일반 형사범은 1138명(국방부 소관 1명 포함)이다. 수형자·가석방자 243명은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이다.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188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복역한 5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895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 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사범이다.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전과, 정상 관계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 20명과 운전업 종사자 270명을 대상에 포함했다. 또 청년 111명과 함께 고령자, 중증 신체장애, 국가유공자 등 특별 배려 수형자 11명에 대해선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감형했다. 이밖에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여객·화물 운송업 9명 ▲생계형 어업인 404명 ▲운전면허 41만6847명 등이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은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뒀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