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등 1219명 광복절 특별사면…尹 재가

김경수 복권 포함…1219명 광복절 특사
尹,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최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이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특별사면·복권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면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오는 8월15일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이 사면 대상이 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다.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는데, 이번 복권으로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2027년 대선 출마 길도 열리게 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2개월의 형기를 채웠다. 조 전 수석과 함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사면된 바 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인 15명도 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를 포함해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이 주요 복권 대상자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경제인,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