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하반기 가계대출·부동산PF 감독역량 집중”

13일 임원회의서 발언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도 덩달아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하자고 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부동산 PF 해결 방안과 함께 증권업계 주요현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 원장은 “부실 PF 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부실사업장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9월 진행될 2차 사업성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해선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미흡사례 실명공개 등을 추진하라”며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